권종민
공기업근무(리얼티펌대표)
전문분야 : 재개발,재건축,경매
2009.11.16자 경제신문및 여러기사가 사실임을 전제로 글을 쓸까합니다.
2~3주택이상의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완화조치가 한시적이아닌 법개정전까지는 영구적이라는 기사가 핵심내용입니다.
기사내용에....
" 이는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법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게 시행된다.
양도세 중과폐지는 대책이 발표된 지난 3월16일 이후 양도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기사가 정확하다면.....핵심내용은 '" 2,3주택자 양도세완화기간이 2010년까지인것을 법개정전까지는 한시적이아닌 계속 적용한다 " 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말까지 2~3주택이상자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한시적이아니라면 매도자나 매수자의 대응전략에 엄청난 차이가 생길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급할게 없어졌습니다.
융자에 시달리거나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싸게 내놓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 정책이 나온 목적이 주택거래활성화에 있었기때문입니다.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싼 물건만 골라야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또한 급할게 없어졌습니다.
본시 정책목적이 불황기의 부동산거래활성화에 있었으나 이걸 조금은 억제해볼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년까지의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완화로인해....핵심지역의 공급부족으로인해 2~3년동안의 주택가격상승을 점치는 분위기가 팽배했던게 사실입니다.
이젠 정부가 재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생긴것입니다.
정부가 내년집값상승을 그대로 놔주지않고 조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보금자리주택문제와 더불어.
물론 지나친 하락도 방지하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되면 급매물위주로 꼭 팔아야할 물건은 소화를 시키고 잠재매수자는 항상 대기중이기때문입니다.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싸기만 하면 달려드는 시장이 형성될걸로 보입니다.
몇채이든 중과는 없을것이므로.
이것이 또한 가격하락방지의 요인이됩니다.
일단은 확정된 정부안이 나올때까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하죠.
정책을 읽어야 해답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