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5% 이상↑ 적정성 재검토
공사비 증가 주요인 '지반 보강'
기본계획 정차역은 변동 없을 전망
재검토 기한 8월…신속히 공사 발주
국토부 "지연 기간 최소화에 집중"
전 구간 공사 지연에 '민원 봇물'
지자체들 '연내 착공' 공동 건의
경기도 "교통난 숙원 해결 총력"
전문가 "합리적 방향설정 계기돼야"
동인선 노선도(기본계획 기준).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남부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탄~인덕원 철도노선(이하 동인선)'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안에 전 구간에서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같은 상황에 지역사회에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사업비 증가에 '급제동'…"연내 착공, 2028년 개통 목표"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인선은 화성 동탄에서 수원, 용인, 의왕을 거쳐 안양 인덕원을 잇는 37.1㎞ 길이의 복선철도 노선으로 2018년 기본계획 수립 후 2021년 하반기에는 모든 구간에서 착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반조사에서 땅을 다지는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책정되는 등 총 사업비가 4천억 원가량(15%↑) 늘면서,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정이 내려져 답보 상태에 놓였다. 먼저 착공한 일부 구간(1·9공구) 공사도 공정률 1~2%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존 사업계획의 비용과 수요 적합성을 분석 중으로, 재검토의 법정 기한은 오는 8월까지다. 사업 여건 변화에 맞춰 적절한 예산 등을 재산출하려는 취지다.
이번 재검토는 전체 착공을 위한 사실상 최종 점검 단계로, 그 결과에 따라 동인선의 사업 향방이 결정된다. 당초 예상보다 투입할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예산 절감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재검토 원인을 정차역 건립비 증가로 보고 역사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사업비 증가의 주된 요인은 지반 보강공사 비용이기 때문에, 이미 기본계획에 반영된 18개 역사 개수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재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모든 구간에 대해 공사 발주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전 구간 착공이 2년 정도 늦어진 점을 감안, 그만큼 기본계획에서 늦춘 오는 2028년을 개통 목표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동인선은 기존 동탄차량기지를 활용함으로써, 통상 철도 공사에서 기피시설로 꼽히는 차량기지 입지 선정에서의 갈등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통구 환기구(수직구) 위치에 대한 집단민원 등은 소송전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공사 속도에 변수가 될 여지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여부를 다시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지반 보강공법의 종류에 따른 예산 금액이 적합한지를 따지는 등 추산했던 사업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라며 "재검토로 인해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은 크지만,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검토 결과를 기존 설계에 새롭게 반영해 신속히 공사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반공사 비용 등이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계획에 반영된 역사를 다시 빼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속한 추진" 민원 봇물…'공동 건의' 나선 지자체들
지난달 28일 인덕원-동탄 1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열린 동인선 전 구간 조기 착공 촉구를 위한 공동서명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시가 해당 사업 관련 도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청 제공
이처럼 공사가 늦어지자 노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쳐 온 상황.
이는 민선 8기 경기도지사의 답변 성립요건(1만 명 이상 동의)을 충족한 첫 도민청원으로 선정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노선 지역의 시장, 국회의원 등이 지난달 공동 서명해 지난 20일 정부 부처에 건의문을 제출한 상태다.
청원과 건의문 내용의 핵심은 동인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올 상반기에 완료하고, 조속히 전 구간 공사를 시작해달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청원 답변에서 "기재부나 KDI 등과 대화하면서 이른 시일 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불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해 버스 증차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노선 사업은 애초 시민들 요구로 2003년 공식 제안된 뒤 추가 정차역 요구 갈등으로 지연되기도 했다. 지하철 4호선과 신분당선, 분당선 등과의 환승을 통해 교통난 해소를 기대해 온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업 지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원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동서명 건의문을 신속히 제출한 것"이라며 "적정성 재검토 결과만 나오면 향후 행정 절차에 적극 협조해 도민 편의를 위한 숙원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금 늦더라도 충분한 타당성 확보 중요"
지난 20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기재부와 국토부를 방문해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전 구간 조속 착공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경기도청 제공
이에 대해 전문가는 사업 기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신설 노선의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해,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정수 동양대 철도대학 교수(부학장)는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계획의 전체 틀을 바꾸는 게 아니다"라며 "물가 상승을 비롯한 복합적인 여건 변동 사항을 사업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재점검 절차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늦어지는 측면은 있겠지만, 노선을 설정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적합한 비용 설정 등을 고려해야 된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는 과정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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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옮겨왔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