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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연접개발 한시 완화… 족쇄풀린 규제에 개발 숨통 |
| 道, "투자촉진" 환영… 자연보전권역 제외 아쉬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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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간 농림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한도가 20%에서 40%로 상향되고, 연접개발 제한도 완화된다.
또 산업단지에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절차가 대폭 단축, 화성시에 조성되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기간도 1년 정도 줄어들게 됐다. 경기도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은데 대해서는 아쉽다고 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한시적으로 유예할 280건의 규제를 확정했다. 선정된 과제 중 145건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나머지 135건은 항구적으로 개선된다.
이번 조치로 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공장 건폐율이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로 상향, 전국의 13만여개 공장 중 약 40%에 해당하는 5만여개의 증축이 가능해졌다. 지난 2003년 연접개발 제한제도 도입 전 세워진 공장들은 기존 면적이 2년간 연접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도내 18개 공장들이 30만㎡ 이상 증축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가 6%로 제한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민간시행자 공장용지 개발이윤율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해지고, 산업단지 내 관광휴양시설 개발 절차도 단순화된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입지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절차를 둘 다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산업입지법만 따르면 돼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수혜를 보게 됐다.
이밖에 국유재산 임대료는 2%P(5%→3%) 인하되고, 지방의 중소벤처기업의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도 2011년말로 연장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수도권 식수공급을 위해 고통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정의종·김창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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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완화 주요 내용 |
| 보전지역 공장증설·인허가 단축… 중소기업 국유재산임대료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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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쏟아졌다.
국무총리실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정책 가운데 상당수는 경기도가 강력하게 완화를 건의한 규제들이다.
※ '한시적 규제완화' 반영된 道 주요건의
■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 증설 허용
■ 연접개발 제한 완화
■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 외투기업 등 투자요건 완화
■ 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 식품·공중위생 영업자 집합교육 의무 유예
■ 중소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 중소기업에 대해 공공서비스 중단시기 연기
■한시적 규제 유예=국무총리실이 확정한 280건의 규제는 기업 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159건으로 가장 많다. 창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가 91건, 중소기업·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완화가 30건이다. 이 가운데 한시적 규제 유예 145건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각 정부부처는 소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사항 221건을 6월중 일제히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규제완화 59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일단 환영=도가 정부의 한시적 규제완화 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건의한 규제들은 모두 62건. 이 가운데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증설 허용, 연접개발 제한 완화, 관광휴양시설 개발절차 단축 등 30건이 받아들여졌다. ┃표 참조
특히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공급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오산시의 대광다이캐스트공업(주)의 사례는 괄목할만하다. 대광의 예를 바탕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기와 가스·전화 등 공공서비스 중단 시기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연기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이천 하이닉스 증설은 이번에도 벽에 부딪혔다. 수도권 과밀억제·자연보전권역은 아예 규제완화 대상에서 배제됐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하이닉스의 경우 환경부가 관련 용역을 진행중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인·허가도 단축=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선 집중 원칙'이 재확인됐다. 우선 정부는 올 하반기에 100대 중점 유치기업을 선정하고 고도기술, 부품소재, 연구개발 등으로 지원 분야를 좁히되, 현재 '1천만달러 이상 투자시'인 현금 지원요건을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까지만 지원하도록 한 규정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FEZ)내 공동주택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동시에 비주거·비상업지역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택지·농지를 제외한 개발지역의 농지보전부담금을 2년간 현재의 절반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FEZ내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도 현재 '최초 5년간 재학생 정원의 15%, 이후 5%'에서 일반형 외국교육기관 수준인 재학생 정원의 30%로 대폭 확대된다.
■일시에 쏟아진 규제완화 정책=한시적 규제 유예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완화 조치가 같은 날 발표되자 그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난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지만 시기적으로 미묘하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기간이고, 규제완화가 워낙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 관심이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당초 지난 25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 뒤 발표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연기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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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ki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