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이 돈 되는 이유

 부동산의 구입근거 :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이 돈 되는 이유...

    

[1] 논리적 근거

 

부동산의 한정성...부동성(不動性)...개별성(個別性)...

 

* 한정성 : 일종의 독점적 상품으로 석유,금,은,다이아 몬드,전기,담배 등과 같은

            상품.. 공급자측에서 가격을 지배하는 경향이 많은 상품..

 

* 부동성 : 일반적인 상품은 움직일 수 있으나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상품..

  부동성(-->입지)과 용적율의해 명동의 상업지 땅값과 도곡동 타워 팰리스 아파트, 삼성동 아이파크, 등 기타 용적율이 높은 아파트 1평의 땅값이 1억~3억인 이유... (적정가격이 평당 1만원도 되지 않은 땅이 있고.. 적정 가격이 평당 1~3억인 땅도 있는 이유..) 도곡동 타워 팰리스의 땅값이 평당 2억원 이상임에 반해 농촌지역 땅값의 경우 평당 10만원 이하일 수 있음..

            

  ===> '입지의 용적율'로인해 2000배 이상의 땅값 차등이 생김..

 

 예) 선진국(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 1인당 평균 땅의 보유비율이 한국에비해 5~50배인 곳..)의 중심도시에서의 1평의 땅값이 가장 싼 곳과 1만배 이상 차등이 생김..

 

*** 인간의 3대 필수품 : 의, 식, 주
 
1) 의복: 일반 경제재...   이동성 좋음, 증가성 대단위 용이.

2) 식량: 일반 경제재...   이동성 좋음, 증가성 용이

3) 주거공간(부동산): 특수 경제재... 부동성(이동시킬 수 없음),

                           증가성 어려움. (토지로 해석하면 : 부증성(한정성))

 

 

[2] 정책적 근거

 

하나, 부동산의 소유현황..국가 > 법인체 > 개인의 순..

 

 이경우 국가의 부동산에 대한 시각은 점진적 상승(물가수준을 감안)을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보고 있음...  급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함.

 

둘, 부동산관련 재정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 국가 재정의 약 30~40%를 차지..

 

 즉 국가(예컨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지자체 등이 공용수용하여 민간업체에 불하시 得한 차익, 개인-법인의 취득세,등록세,양도 소득세,종합 부동산세,재산세 등 법인의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중과세,거래세,보유세 등...

사례.. 분당,일산,판교,창원,마산 등 신도시에 관한 사례 연구

 

셋, 우리의 경우 북유럽과 같이 주택(임대주택 포함)등을 구입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자 수입의 약 50%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

 

넷, 국가의 부동산 억제정책은 한마디로 '우는 애기에게 우유 한잔 더 주는' 변수이다.(정책은 변수이다)

 

사례.. 5년간 전세로 살면서 꾸준히 저축한 사람은 부동산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내 집마련이 점점 더 힘들게 되는 현실(상대적 박탈감).. ---> 장기적으로는 '소유자'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비슷한 경우에도 매수하지 않는 '세입자'를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 부동산과 관련되어 세금 한푼도 내지 않으려는 '전세 고집론자' 또는 무조건적으로 떨어지기만 바라는 '헐 값 매수 대기자'(반대 당사자 즉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그 대상 부동산 소유자는 세금내고 손해보는 설상가상..) 또는 '위만 바라보는 전세자'(돈 모아 중-대형만 고집하는 사람 : 한방형)와 소형부터 소유하고 중형으로 옮겨 타고 다시 대형으로 옮겨 타는 사람(한 계단씩 밟아 올라타기형) ... 이 글을 보시는 분이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는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각 나라의 경제적 상황... : 선진국의 경우 보급율이 120%라 하더라도.. 각 나라의 경제적(경기적) 이유 또는 세계 경제적 이유의 필요성에의해서도 가격이 상승함 : 불로 소득에의한 소비촉진 정책.. 주식 역시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측면도 많음...  경제학 책대로 현실은 없는 것..

 

[3] 심리적 근거....독 - 과점, 매점 매석 : 많은 폐해를 남길 수 있음.

 

 주택보급율이 100% 혹은 약 120%내외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중의 하나..

 

!) 미국에 있어서 특정지역의 렌트대비 구입율이 최고 30배.(뉴스자료)

!!) 영국의 경우 2000년~2004년간 약 3배의 상승.(뉴스자료)

--> 2000년대의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부동산 상승은 '자국의 경기 활성화' 정책과도 관련이 많음.

 

!!!) 홍콩의 경우 아파트 한채의 구입 비용이 월급으로 생횔하는 분  평생 저축해도 자기 집 한채 갖기가  어려운 현실. : 토지당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

 

!v ) 90년대 일본의 부동산 가격 및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의 검토 : 기업 단위적 자금에의한 일시적-한꺼번의 움직임이 폭등을 유발하였으며.. 이 기업 단위적 자금은 천문학적인 차익을 실현하였으며.. 또한 이 기업 단위적 자금이 한꺼번에 이탈하여 미주지역,호주 등 에 일본 땅 면적의 2배 이상의 해외 부동상을 매수함.(일본 자본의 천문학적인 해외 유출).. 결국 해외 자본 유출에따른 경기 하강으로인해 일본은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됨.. 일본의 부동산,주식이 많이 내려도 사 줄 사람(돈)이 없으므로..

 

4) 결론 : 논리적 이유와 정책적 이유에서의 점진적인 상승은 큰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심리적'이유에서 고평가된 대상 부동산에 매점 매석식 상승은 거품을 조장할 수 있으며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평가된 부동산에서는 상대적 박탈감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으므로 매점매석 자체가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적이며 독점적인 상품인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중-장기적 곡선에서

대부분 무조건적으로 이익이지만.. 대상 물건의 선택에따라 수익율에서 년 0%~300% 등 차이만 있을 따름입니다.

본글을 읽어주신 분은 '지구라는 한정성,정부의 입장, 자본주의의 속성, 개개 사람들의 욕망' 등   이 모두를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부동산story

글쓴이 : 수정crysta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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